■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 이유인데요.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조금 전부터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정부가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가 지금 내놓은 개편안이 권익위의 안과는 별도로 정부가 내놓은 게 총 3개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요율 인하도 퍼센트로 나와서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서울의 경우, 부동산, 아파트 특히 중위가격이라고 해서 고가의 아파트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격. 2017년 5월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중위가격은 한 6억 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 이게 10억 2500만 원, 10억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이인철]
중간에 있는 가격이. 이렇게 되면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사실은 3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최고 단계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최고 상한 수수료율 0.9%.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중간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지금 매매한다면 세금이 900만 원이에요. 세금 900만 원인데 이게 매수 측, 매도자 측 두 군데 다 받아요. 그러면 최고로 받으면 한 건 거래 성사시키면 1800만 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건 한 건 성사하면 차 한 대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만이 제기됐느냐. 아니,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올해 초에 권익위가 개편을 권고했고 이게 6개월여 만에 정부의 안이 드러난 겁니다. 핵심은 물론 1안, 2안, 세 가지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 가지 안 공통적으로 최고 수수료율 상한이 0.9였잖아요. 이걸 0.7%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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